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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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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민참여사항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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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이 유사·동일한 내용을 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호]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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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활성화 요청
작성자 장OO 작성일 2019-06-16 조회수 114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북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도,시,구,군 등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국민 참여마당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해 소흘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북구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북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마당인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권유하여 주십시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 따라 주민이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도록, 국민 참여마당으로 ‘자유게시판’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간혹 ‘자유게시판’에 상업성 광고나,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이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를 잘 걸러내면서 ‘자유게시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자유게시판’을 잘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유게시판’을 아예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자유게시판’을 열심히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표>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 운용 및 미운용 지방자치단체 현황(2019, 06, 12)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7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종로구 ②용산구 ③성동구 ④광진구 ⑤중랑구 ⑥도봉구
⑦관악구

광역시,도 = 17개 광역시,도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인천광역시 = 10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대전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서구 ②대덕구

대구광역시 = 8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수성구 ②달성군

울산광역시 = 5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부산광역시 = 16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9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강서구 ②부산진구 ③북구 ④사하구 ⑤서구 ⑥연제구 ⑦영도구 ⑧중구 ⑨해운대구

광주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1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산구

경 기 도 = 31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시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명시

강 원 도 = 18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북도 = 11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남도 = 15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경 상 북도 = 23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시,군 2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포항시 ②봉화군

경 상 남도 = 18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통영시

전 라 북도 = 14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전 라 남도 = 22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제주자치도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세종자치시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전국> =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220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운용,
나머지 25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미 운용함.

※ 특히 위 <표>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게시판’을 100%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자유게시판’은 운영하지 않고, 반면에 「친절공무원추천」 라거나, 「정책토론」, 「설문조사」, 등으로 참여마당의 범위를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편하도록 몇 몇 분야로만 제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글들 중에서 일부 글들이 광고성 글이나, 사행성, 음란성 글 등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걸러내면 될 것을, 일부 불건전한 글을 걸러내는 작업이 번잡하다 해서 ‘자유게시판’ 자체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유가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국민 참여마당으로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구정의 기본으로 삼는 북구청이 ‘자유게시판’을 폐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북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220개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북구청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북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년 6월 16 일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00-00(00동)
00 00아파트 000동 000호
e-mail : ******@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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