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44회-제5차-주민도시위원회-2020.09.10 목요일

숨기기
글자속성조절
  • 원본받기
  • 페이지별보기

닫기

제244회 북구의회(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0일(목)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건강증진과), 안전도시국(건축과)
      나. 주민생활지원국(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양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양훈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백종학 위원      질의,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우리가 이번 234회입니까? 원구성을 할 때 민주주의 방식에서 원구성이 안되었으므로 공무원들께 대단히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협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알다시피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의 충격이 잠재되어 감에 따라 법적, 의무적경비 등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고자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추경에 공무가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며 협치가 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퇴장함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우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양훈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을텐데 다들 바쁜데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부분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건강증진과 사업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 상반기부터 주민들 대상의 사업들을 못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조정도 있고 저희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태풍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위원님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인력이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명 그렇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중독이라든지 정신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들이 치중되다 보니까 자살과 관련된 그런 인력들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오히려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그 인력을 갖다가 자살과 관련된 인력을 갖다가 4명을 충원하는 데 따른 그런 인력과 관계되는 그런 예산증액사항입니다.    
손분연 위원      인력증원인데 자살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그거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위험군을 관리한다든지 독거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을 갖다가 사례관리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심리상담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센터로 정신건강 인력들이 가서 순회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분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가서 상담도하고 케어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그런 고위험군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고위험군은 접수를 받습니다.    
손분연 위원      추경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길거리에 보면 정신이 안 좋으셔 가지고 씻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크게 해코지를 안 하는데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정도만 하는데 참 보기에 안 좋을 정도로 길거리에 배회하는 그런 분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옛날 같으면 정신질환자일 경우에는 입원자체가 조금은 뭐라 합니까, 환자의 인권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신보건법」 자체가 아주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경찰청에서 입원을 갖다가 요청한다든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 정신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 상담요원들이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 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주변에 한 두분 있는데 제가 다음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      예.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다른 업무들은 다들 축소되고 이렇지만 정신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분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2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2-49호선이 개설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계획도로가 2-49호선 개설되는 위치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건축과장 임종화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역 구포역 뒤편에 가람로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봄여을가을겨울 2차아파트에 있는,    
정기수 위원      아, 그 좁은 도로 그거,    
○건축과장 임종화      봄여름가을겨울 2차 아파트 짓는 과정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께서 예전에 본인들이 건축을 지을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내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봄여름가을겨울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사라마라 협의를 상호했는데 매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약간 바닥을 들어 올리고 얕은 펜스를 쳐서 통행에 방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맞은편 철도 용지 일부를 매입해서 그거를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대신에 그 사업비는 봄여름가을겨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고 한 필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좁더라고,    
○건축과장 임종화      예. 통행에는 교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정기수 위원      상당히 불편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과장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2개소인데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신청 업소가 59개소 그래가지고 선정업소가 32개소해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그러면 선정이 한 반 정도 50% 정도 선정이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50% 정도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이사업이 국시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받아오는 건데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을 했으면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우리구에 3,6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국시비 각50% 해서 6,6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선정방식은 선착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아닙니다. 시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선정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연매출액이 낮은 업소가 우선되고 영업기간이 긴 업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점이 높은 업소 가점은 내나 우리 그 저 모범업소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일이 빠른 업소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점수제로 해서 우선순위를,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분연 위원      어쨌든 선정하고 점수 그 체크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계속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214페이지 보면 중간에 화명 대천천 행락질서관리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를 삭감을 한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지난 3년 계속해서 그 행락철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대천천을 찾는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로부터 2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은 채용을 하지 않고 희망근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24명을 배정받아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되었구나,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계속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양훈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밑에 보니까 214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번 이것을 또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렸네, 왜 삭감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60%, 시비가 40%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시에서 시비 일부분을 4,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관계로 해서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시비 4,000만 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뭐 계속 질의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양훈      예.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지금 215페이지 보면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때로는 어떤 분은 해주고 어떤 분은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조건이 어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수현      예. 계속해서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분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 우리구청 주변 하고 만덕, 덕천동 일대에 요즘 음식점을 방문해보면 전부입식좌석으로 다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업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다 그 지원을 못 해드리다 보니 내나 위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런 여론이 일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특별히 가산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인데 9,000 여 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쨌든 감사드리고 5개 기업이 어디있는지 하고 밑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지원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우리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6개 사업이 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시에 심사를 받았는데 한 개 기업이 떨어지고 5개 기업이 되어 가지고 총 그러니까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국비·시비를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기업이 보면 좋은한그루하고 맘씨생활건강, 사랑모아도건, 다울푸른도장 ,주식회사 참아트리움 등 주로 다섯 개 기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하는데 인건비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마을기업육성은 마을기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국비50%, 시비50% 이렇습니다. 2개의 사업에 주식회사 공덕이라는 데 한군데 하고 주식회사 구포유하는 이렇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덕에는 2,000만 원 구포유라는 데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해 놨습니다. 특히 구포유 같은 경우에는 구포역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그런데 고도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상세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이 고도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정이 있는 구포시장 상인회 전체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반환을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9,000만 원은요. 저희들이 구포시장에 2006년에 구포시장상인회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9,000만 원하고 자비 1,000만 원 보태가지고 1억을 가지고 상인회 사무실을 갖다가 얻어준 상황이거든요. 2006년도에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상인회 사무실을 멋지게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돈이 1,000만 원은 상인회에서 찾아가고 나머지 9,000만 원은 그때 당시 시비지만 우리 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양훈      예. 정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일자리과장님께서 20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예산이 삭감 좀 되었네요 7,50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 1단계, 2단계를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3, 4단계는 완전히 이거를 강화시켜가지고 희망일자리로 다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 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액 희망일자리 돈이 들어있거든요. 그쪽으로 있으면 되는데 거의 시비니까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거 가지고 희망일자리로 다 넘어가고 여기서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3, 4단계는 현재 없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 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장미공원이 있어요. 장미공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어떨 때는 토요일 이럴 때면 하루에 2∼3천명이 움직입니다. 지금 가도 밤낮으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장미를 가꾸지를 못해요. 이게 그런 데는 이게 일자리를 창출시키면 안 될까 워낙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실제적으로 장미 거기 보면 알다시피 전부 일이거든요. 그런 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움을 주면 안 될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쓰레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부산시 북구에서는 그만큼 사람 오는 곳이 없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낮에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는 밤12시까지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해요 왜 욕을 많이 하냐면 풀이 금방금방 자라니까 쓰레기고 뭐고 녹지과에서 기간제가 안 되는 모양이라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가능 안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장미공원에는 지난 번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력형 일자리로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정기수 위원      암, 택도 없지,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그래서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기가 어렵고 해당부서가 공원녹지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희망 일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거기로 옮기고 거기 상시직원은 사실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두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넣어서 공모를 따든지 노력을 하겠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장미공원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제 그래도 날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장미들이 올라오고 막하고 하던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느꼈고요. 풀이라든지 여러 청소 문제 이런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희망근로나 또 내년되면 공공근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인력을 이용해서 공원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금방 대천천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와줘서 97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길래 그런데 이런 데도 사실은 사람이 힘듭니다. 가시가 있고 장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일을 안 해요. 일을 잘 안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일종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을 잘하면 주민들한테 보기가 좋은 데 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논다 그 목적을 뚜렷하게 주지 않고 일을 하니까 주민들이 일을 하러온 건지 뭐 분간이 안 간다. 10분하고 20분시켜 뿌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참 거 쉽고도 어렵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 가지고 주민들 어찌 보면 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또 나름대로 복지가 되고 또 우리는 일자리창출식으로 해서 또 복지가 되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동인력을 잘만 이용하면 정말 북구에서 좀 더 정말 일자리경제과 일을 잘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분들은 3개월 내지는 4∼5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앉아있는 이런 관계가 다른 데에 신청을 하면 편안히 앉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예 신청했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엄선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이번에 그 두 명은 조경과 사람해가지고 상당히 일을 잘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 언제든지 인력을 배분할 때 정말 그 인구 비례를 좀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많은 휴식을 하는 데는 배치할 데는 배치해주고 사람도 없는데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241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2,000여 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본예산 때에 교통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우리가 성과상여금 본예산 잡을 때는 정부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잡았고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왜 처음에 잡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죠?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그 뭐 편성기준에 따르거든요. 실제 집행하다보면 차액이 납니다. 많이,    
손분연 위원      차액이 많이 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잡을 때 그러면 제가 조금 남으면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거의 비율을 안 봤는데 언뜻 보니까 3분의 1이 삭감되었거든요.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근사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신호가 많이 넘어져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번에 요새 참 인기있는 에어클린버스 쉘터설치가 있는데 2,000만 원 삭감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사실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꼭 필요 없는 부분은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꼭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횡단보도나 각종 교통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했는데 에어클린버스쉘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2억 되어 있는데 작년 특별교부세해가지고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입니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거기에 저희들이 에어클린버스쉘터를 저희들이 네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한 개소 당 5,000정도 해서 2억 정도 들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에어선풍기 10개 설치를 하고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횡단보도 그 쉘터를 시범적으로 한 개소 정도 한 번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2,000만 원정도가 남아서 그 금액을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추가 설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3억 여 원을 받았거든요. 그 금액 중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안전총괄과에 예산으로 네 개소 정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정기수 위원      한편으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밀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저희들이 언론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공기청청 기능도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공기청정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주민들이 마스크 쓰고 안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지금 화명동에 보면 수정마을 앞에 해놨습니다. 참 잘 해놨습니다. 그게 단점이 있는데 수평을 잡을 때 비가 오면 위에서 안에 비가 들어가 뿌는 거라 문을 열면 들어가 뿌는 거라 옆으로 그게 이제 조금만 높게 하면 물이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앉아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거라 비가 오면 이제 수평을 갖다가 조금만 높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래 다른 데 할 때 추가 설치할 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비오는 것을 생각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인기는 참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도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물이 안 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네 개 더 추가할 생각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구포하고 화명동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민들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설치 안 된 지역에 만덕이라든지 덕천, 금곡 이렇게 대상 중에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양훈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24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삭감을 또 해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저희들이 작년에는 쉽세 말해서 교회라든지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작년에 했던 외부인들이 출입을 싫어하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예. 도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광고물 정비해서 주민자율게시판 아크릴 꽃이판을 597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고 크기가 어떤 건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주민자유게시판 아크릴 꽂이판 설치 건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구 관내에 주민자율게시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조그마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시스템인데 테이프로 붙인다든지 풀로 붙인다든지 자율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붙였다 땠다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게시판 당 20개 정도 아크릴로 한 장짜리 꽃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별도로 사진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A4용지 정도로 크기로 꽂을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예. 그 정도 크기입니다.    
손분연 위원      이게 지금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예. 외부에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꽂이를 하면 비가오면 거기에 물이 고이겠는데 밑에 구멍을 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좋은 지적이신 것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밑에 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이니까 끼워놓으면 다음에 필요하면 빼고 하는데 외부는 밑에 별 그거는 없겠어요. 밑에 구멍 한 두 군데 정도 뚫어놓으면 저절로 물이 빠지게끔,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245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01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억4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저희 「도로법」에 보면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우리 도로점용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25%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3월에 정기분을 부과를 했는데 4월에 방침이 내려와서 5월에 대상 점용료 부담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환급신청을 받는 이유는 부담자들 계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환급 조치하고 지금 현재 90% 정도 환급이 된 상태입니다.    
정기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기상가에 보면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도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차량이 진입하는 건물 내에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계속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요. 공사라든지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 상당히 예산이 깎여있는데 북구에서도 점용료가 상당하네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피부가자들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 구세입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찰 등을 통해가지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계속 발굴해서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하나있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의 담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상 관리를 할 것같은데 화명동에 킥보드 운영에 대해서 전혀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고된 내용도 없고 어디서 관리도 하고 킥보드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킥보드 그거는 사실 현재로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양훈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러면 관리는 민간업체에서 경찰청에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택      저희구에서는 신고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도시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킥보드가 최근 1달 정도 도로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명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킥보드가 원동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올 연말쯤에 자전거류로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노상적치물로 해서 저희들 신고 오는 즉시 수거를 해가지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러면 킥보드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에서는 아는 바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이거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 사업자들하고 과태료 부과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변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서울의 지자체 일부에서는 이런 거치대까지 설치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쪽에 해운대나 수영 이런 데는 그 전부터 많이 무분별하게 배치가 되어서 지금 북구하고 동래쪽에 설치가 좀 되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담을 해도 업자들이 이용률이 증가하는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해서 우리구에는 설치가 안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아 그러시구나, 북부경찰서쪽에서는 입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경찰서에서도 민원은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들을 사업자가 킥보드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보니까 허가권도 아니고 북부경찰서에서 허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왜 앱을 깔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안전상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사고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사실 보도상에 킥보드가 놓여있으니까 보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저희 지금 킥보드 32대 저희가 수거를 해갖고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뭐 최대한 매일매일 순찰하면서 킥보드 수거를 하고 주민들한테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킥보드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잘 알고 계시는데 참 저게 문제더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면 적치물이 그냥 놔놓고 가거든요. 그것을 또 하려면 앱을 우리는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가보더라고요. 휴대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참외를 넣어서 구간을 가고 이러더라고, 구간에 놔놓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게 참 문제겠대요. 아주 상당히 밤에 위험해 정양훈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하는데 위험한 거라 갑자기 아무데나 놔놓으니까 도로에도 놔놓고 인도에도 놔놓고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나는 처음에 그렇게 이거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하노 걱정을 억수로 했어 이런 거를 길에 놔두고 그냥 우리는 타면 되는 줄 알았어. 상당히 어렵더라고 좌우지간 어려운 데 과장님 이거 참 보니까 신경 쓰이는 그런 직종이더라고요. 길에 다녀보면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하시겠네요.    
○위원장 정양훈      지역주민의 편의가 먼저인지 안전이 우선인지 예의주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창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2일간 진행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민의힘당 위원들의 퇴장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사전 공지가 되었던 대로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심사기간이 9월 13일까지 이므로 그때까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수 석 전 문 위 원    문인구

○출석공무원

  •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정기섭
  •     환 경 위 생 과 장      배수현
  •     교 통 행 정 과 장      임석택
  •     도 시 관 리 과 장    문창영
  •     건    축    과    장    임종화
  •     건 강 증 진 과 장    김필숙

○회의록서명자

  •     위       원       장      정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