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44회-제4차-주민도시위원회-2020.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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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북구의회(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09일(수)
장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보건행정과), 안전도시국(건설과)
      나.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다. 주민생활지원국(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양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0년 9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양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과 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 위원      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종학 위원      우리 보건소, 건설과는 날씨도 더운데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또한 보건소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도시위원회는 알다시피 반민주적인 북구의회 원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을 코로나 확산의 가능성이 충격이 잠재화되어 감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미래통합당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질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해서 마치 자기가 가져온 것처럼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과 같은 얘기치 못한 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지급을 받아 사용한다. 우리 건설과장님 만덕2동 상습침수지역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현장답사를 해서 이 35년 동안에 고정적인 물난리가 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공무원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준 데에 대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의힘당 위원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당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한 치도 부끄럼 없이 열심히 돕는다는 것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정양훈      예. 백종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이나 태풍 피해복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만 13세에서 18세하고 성인 예방접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지금 6억 여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라든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는 올해 처음 코로나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까지입니다.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인데 올해 처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인예방접종도 만62세에서 64세 당초에는 여태까지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25%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른 예산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은 이번에도 9월 22일부터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전부 다 틀리고 전부 다 위탁 병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설명을 상세히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들었고 어쨌든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조금 잠잠해졌지만은 직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그동안 태풍이나 여러 가지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불철주야 코로나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여기 나올 시간도 없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자가격리자 지원물품구입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물품을 지원을 안 한 건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자가격리자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9월 8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가 이때까지 1,702명 이었습니다. 누계로, 그리고 현재 격리가 132명이 있는데 자가격리를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서 지원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5개 정도가 되는데 마스크, 손소독제해서 이렇게 해서 5개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본이나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마스크도 주고 1일 1 개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자가격리자한테 자가격리통지문을 줄 때 같이 물품하고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체온계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예. 정양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약품이라고 268페이지 보니까 하단부분에 있는데 이게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사용처, 저희들이 해충기피제를 두 군데를 관내 설치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덕천동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 한 군데 설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벌레를 생태공원이든 걷다보면 무장애숲길이나 걷다보면 벌레가 몸에 달라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걷기 전에 산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조금 뿌려가지고 몸에 뿌려가지고 벌레가 덜 달라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정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이제 화명생태공원 쪽에 주민들이 일부 빈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액을 빼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액이 부족하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어떤 어르신들이 더러 들리는 소리로는 뽑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기수 위원님께서도 계도를 하셨고 저희들도 보면 그런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약품을 보충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벌레퇴치용이다. 이렇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인체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네. 없습니다.    
정기수 위원      발라도?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예. 직접적으로 닿아도 피해가 없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옷에 뿌리면 집에 가서 다시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보건행정과장 지규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몸에도 직접 뿌리고 살에도 직접 뿌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대응, 태풍피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추경은 제가 책을 보니까 그다지 뭐 사업이 코로나 대응이고 질문할 것도 없고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그동안 태풍 때문에 진짜 바쁠 텐데 여기 올 시간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태풍 다 막아서 보냈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나마 이번 하이선 태풍은 동해쪽 지나가는 바람에 그동안 안전총괄과가 수고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잤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웃음)
정기수 위원      이번에 추경은 특별하게 추경이 추경이기 때문에 228페이지 보면 화명동 생활권면적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1억 4,000만 원 있는 거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이 사업은 시비 예산교부에 따른 구비10% 매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화명유림하고 푸르지오아파트에 다수의 공동주택과 연접한 산지로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유림아파트하고 푸르지오하고 사이 그거 말이지요? 다리 그저 뭐 뒤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현장 무너진 거 그것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거 안전총괄에서 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우리가 시 재난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안 그래도 저번에 위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그것도 아마 반영할 겁니다. 우회수로를 만든다든지 직수로를 신설한다든지 산마루 측구를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왜 이거는 잘 해야 되냐면 우리 저번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 오냐면 롯데마트까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정기수 위원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낙엽이 들어와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이게 사실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면 정말 그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진작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올해 중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제가 뭐,    
○위원장 정양훈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명수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화명수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5억입니다. 여기는 화명동 롯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금곡로 사이에 수림대가 좀 있습니다. 롯데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가 좀 높습니다. 거기에 수림대 일원에 산책로라든지 경관조명을 색다르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지금 금곡로, 대천천 사이에 양쪽에 그걸 갖다가 5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대천천이 아니고요.    
정기수 위원      대천천이?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그 금곡동, 금곡로가 롯데 아파트에서 코오롱 하늘채까지 내려오는 큰 도로가 옆입니다. 도로가 옆에 롯데마트까지 쭉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입구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코오롱1차부터라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1차까지는 안가고요, 2차, 1차까지 가나?    
정기수 위원      수림대 그 옆에 도로변 그 이야기하는 것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2차까지는 안가잖아?    
      (「예.」하는 이 있음)
정기수 위원      1차, 2차 그 사이 그 수림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방호벽 나무 심어 놓은데 거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만일에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차길 산책로면 중요한 게 나무사이에 길을 조금 내주면 사람들이 나무 사이에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도로변 쪽에서 길을 걷는 거하고 기차길 옆에 산책로 쪼매난 도로 사이 그 길을 걷는 거하고 이왕 하려 하면은 정말 주민 편의를 그 지금 사실은 알다시피 현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 하면 오물도 많이 버리고 특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져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하려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수림대도 중요하지만 주위환경이 깨끗하려고 하면 중간에 산책길을 조금 만들어 줘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도로변 쪽에 보다는 안쪽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고 특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오줌 누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급한 볼 일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볼 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주위 환경을 깔끔하게 하고 밝게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수림대가 주민들한테 복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참고를 좀 하이소,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데 내가 한 번씩 돌아다니면 정말 사람들이 볼일도 보고 그래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화명수림대 같은 경우에는 기찻길 옆 수림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밝은 쪽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조명공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렇지 뭐,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안이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화명수림대 그 해가지고 보행환경개선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설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인지 차후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 구간이 북부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낙천대 끝까지 입니까? 보건소 앞에 까지,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코오롱하 늘채 1차에서 2차까지 금곡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그러니까 북부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기수 위원      거기가 아니고,    
○위원장 정양훈      그거는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북부경찰서 입구까지는,    
○위원장 정양훈      입구가 코오롱 1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문인구      육교 있는데, 거기    
정기수 위원      육교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 정양훈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거기는 경찰서 쪽에는 뒷길이고요. 큰길쪽에,    
○위원장 정양훈      그러니까 금곡대로 쪽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거기서 맞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와석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스타벅스 있는 데까지,    
정기수 위원      아 거기가 와석버스정류장이가,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예. 롯데마트 전까지지요 그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롯데마트 전까지니까, 와석버스정류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구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그거는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한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가로등을 예산을 가져와서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입구에, 이게 구체적인 안이 제가 질의 드린 이유도 가로등을 다시 넣는다는 건지 아니면 수림대를 완전히 산책길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건지 그게 안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가로등하고는 별개입니다. 수림대 안에서 산책길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경관조명이라든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정기수 위원      경관조명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정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긴장하지 마이소, 금곡주공 6단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정원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올해 양달로하고 효열로하고 하면서 6단지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6억을 신청했다가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양달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양달로 화명2동 사무소 입구 그쪽 주변에 있는 그 옹벽만 경관조성사업을 올해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같이 하기로 한 금곡 6단지 주변에는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다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6단지 주변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수 위원      이 경관 같으면 어떤 식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정원      본래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요구할 때 효열로, 양달로 해가지고 6단지까지 같이 업쳐가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양달로만하게 되고 효열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부분 추가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시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다, 태풍이다,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항상 복구하고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원가개선용역 350만 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는 공급체계가 11개소 중간 판매소를 거쳐서 340여 개소 최종판매소에서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중간판매소에서는 구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지만 최종판매소에서는 중간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11개소되는 중간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대행업체를 한 개선정해서 그 대행업체에서 최종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손분연 위원      비용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새로 변경되어도?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저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를 중간판매소에 판매대금의 한 2%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주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총 저희가 수수료 중간판매소에 준 금액이 8,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한 9,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 금액이 한 9,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그러면 최종판매소는 전량 다 배달용역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예. 340여개 되는 최종판매소에 저희가 주1회를 가든 주2회를 가든 그거는 이제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직접 배달을 해주려고 합니다.    
손분연 위원      그러면 중간 기존 판매소에서 반발이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그것도 저희가 이미 예상이 되어서 이미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를 보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      큰문제 없으면 코로나도 있고 최종판매소가 어려운데 이걸 또 받으러가야 되고 이런 염려도 없어지고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양훈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한 기동보면 209페이지 보면 신속한 기동 청소차량을 수리를 해야 된다는 데 설명을 추가 예산도 들어왔는데, 20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속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청소차량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6대가 됩니다.    
정기수 위원      16대,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예. 올해 저희가 추경 2,000만 원 요구한 거는 대형차량 10대에 대한 유지비인데요.    
정기수 위원      대형차량,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저희가 특수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특수차량 12대, 16대?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10대요. 총 차량은 16대에 대형 특수차량이 10대입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2,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 8,300만 원입니다. 8,300만 원 인데 그 중에 지출을 8월까지 8,100만 원을 저희가 지출을 해서 잔액이 2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8,100만 원 지출한 금액이 유류비가 지금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기수 위원      유류비가?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수리비가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기타 자동차검사비, 차량용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가 부족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예산을 긴급하게 긴급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부족한 유류비만 지금 2,000만 원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기수 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보다시피 지금 현재 깨끗한 북구, 깨끗한 동네가 되려면 이 청소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특히 알다시피 보면 차에 다니다보면 본의 아니게 동물도 죽어있는 경우도 있고 차에 부딪혀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청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주민의 복지가 녹지공원, 공원녹지과도 중요하지만 청소도 억수로 중요해요. 이미지거든 그 동네 이미지고 북구의 이미지 이야! 북구에 오니까 정말 깨끗하더라 정말 도로가 깨끗하고 쾌적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보면 보니까 여기는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거는 16대를 가동시켜 가지고 특수대로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한다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질의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지금 동네마다 가면 청소직원이 있어요. 구역이 있더라고 그러면 자기 구역 그것만 청소를 해요. 그 구역을 벗어나면 안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 옆에 공원녹지과도 있을 거고 그 옆에 주위에 보면 지하도도 있을 거고 청소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하를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청소해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정말 불편한데 항상 그 구역만 청소를 해요. 항상 보면 그 구역만 청소를 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구역만 청소를 하고 옆에 여기도 청소를 해야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는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야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참 궁금합니다. 지하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는 또 청소를 안 해요 관리유지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누가 청소하냐는 거야 물어보면 자기들은 지하도만 해놨지 물어보면 관리유지비가 없대요. 청소 안 그래도 이번에도 어저께 아래 건설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하차가지고 물을 씻어달라니까 바빠서 일부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가 체계적으로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참 그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동네 넣어 달라 저기 달라 낙엽 수북하게 쌓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자기 역량이 부족한 거라 청소 인원을 증가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번 하셔가지고 그 좀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북구를 정말 깨끗한 도시 이렇게 가꾸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이소 여기에 범위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 특수대가 있고 지금 보면 특수대가 아침되면 막 돌아가지고 빨아 댕기는 그게 그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노면 흡수차량도 있고 기타 다른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그 돌아다니면서 도로변에다가 막 이렇게 다니면서 빨아들이면서 낙엽을 미루면 우리 청소직원들 일하면 그걸 갖다 모아서 거기서 바로 빨아 버리더라고 빨아들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과장님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쨌든지 북구가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북구에 있는 환경 미화원들이 다 깨끗하게 유지하기에는 조금 인력양상이 인력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소관업무가 있듯이 미화원들도 담당 구역이 있고 그 구역 내에 먼저 우선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이제 미화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빠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도 또 다른 미화원이 가서 충당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74명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청소에 들어가 있는 미화원은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 도로가 계속 개설이 되고 있어서 청소해야 될 부분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화원을 인력을 증원 안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환경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안 그래도 미화원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이용해가지고 증원을 하시고 또 자원순환과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과장님한테는 북구를 좀 깨끗한 북구 정말 이미지 좋은 북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저 녹지과에 222페이지 숲 해설가 그 위에 보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구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숲 해설가는 저희들이 두 명 정도를 인건비로 해가지고 두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산하고 구포무장애숲길 일원에 하고 있으며 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유아 숲 한 17개소는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소외계층이 2개소 찾아가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관은 2020년 4월부터 12월이었고요. 숲을 좀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산림체험과 그리고 교육으로 어린이나 유아의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 향상과 심성발달을 통해서 주로 숲으로부터 혜택에 대하여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목표는 316회에   6,424명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적은 126회 2,435명을 지금 해가지고 약 한40% 39.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이 예산은 2,04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정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명 정도 더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분들이 숲 해설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도 위원님들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교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숲 해설장 주변에 거기 보면 식생조사를 하고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 계약되어 있는 것을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040만 원 또 올린 겁니다.    
정기수 위원      그러면 2,040만 원 인건비도 여기 포함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안구현      예.    
정기수 위원      아무쪼록 지금 뭐 다들 이번에 코로나, 여러 가지 태풍 때문에 녹지과나 청소과나 자원순환과나 다들 고생이 이번에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 옆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낙엽이고 나뭇가지고 뭐고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두차례 태풍이 와가지고 사실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쪼록 우리 북구가 저는 항상 보면 녹지과나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나 이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계속 인원도 증가해야 되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북구가 복지구가 우리가 사람한테만 복지가 복지가 아닙니다. 청소도 열심히 깨끗한 것도 복지고요. 녹지를 갖다가 공원관리를 잘한 것도 나무관리를 잘 한 것도 복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정말 다니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제일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다 북구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자원순환과나 특히 녹지과 특히 공원녹지과는 심혈을 기울이고 다니는 그런 과인데 아무쪼록 고생은 하지만 여러 분들도 더 신경써가지고 정말 나무 하나라도 잘 가꾸면 정말 그 복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구현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양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수 석 전 문 위 원    문인구

○출석공무원

  •     자 원 순 환 과 장  박순미
  •     공 원 녹 지 과 장  안구현
  •     안 전 총 괄 과 장    김도영
  •     도 시 재 생 과 장    주정원
  •     건    설    과    장    김지권
  •     보 건 행 정 과 장    지규태

○회의록서명자

  •     위       원       장    정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