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4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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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08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양훈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활동 기간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연구단체의 지원 의원의 정책개발비 지급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예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광진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5명, 반대0명, 기권0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과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단서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광진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77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 오는 태풍으로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 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명을 못하는 경우에 의회직원이 대행할 수 있다. 서명을 못할 경우에 의회직원이 대행한다고 하면 서명을 대신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희 의원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의원 의석이동)   
김창희 의원      이 부분이 원칙상으로는 증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부분은 장애가 있거나 말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방법을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5명, 반대0명, 기권0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양훈 의원 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목적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광진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직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의 변경에 대하여 부칙에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광진      이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8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선 의원 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직급의 명칭이 지방행정사무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무국장 직급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진      김동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창희      그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대리 김창희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 및 결격조항에 있어서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항 변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20년 7월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의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의사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희      강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8월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7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창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부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몇 호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희      지금 8호, 8항 포상 조례,    
이영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강광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9월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사팀과 의정팀으로 분리되고 지금 처음 대면을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시설비에 대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회의실, 국장실 도어교체 한다고 하는데 이 의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서류가 혹시 있습니까?
○의정팀장 류미경      지금 의원사무실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조금 그거하시다고 칸막이를 설치를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요. 네 핀 칸막이가 지금 160만 원 산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류미경      예.    
이영란 위원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거지요. 160만원 가지고?    
○의정팀장 류미경      한 공간에 의원사무실 한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가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복도에서 보면 문이 따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해가지고 반을 나누어 가지고 벽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이영란 위원      벽채로 한다는 그게 설계도가 지금 있습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류미경      설계가 지금,    
이영란 위원      이거 지금 당장 예산안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심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고 단지 지금 우리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라는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리라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쓸 방인데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방 하신 말씀 중에 벽채를 만든다고 했는데 문 두 개로 벽채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전문위원실도 갈립니까?    
○의정팀장 류미경      전문위원실은 한 쪽은 사용하고 한쪽은 안 사용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폐문으로 해가지고 막을 예정입니다.    
이영란 위원      전문위원실로 통하는 문은 폐문을 하시고 각자 문을 열고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저희들이 8대에 들어 왔을 때 각자 의원들 방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의정팀장 류미경      알다시피 지금 민원상담이나 민감한 자료 검토를 할 때 불편하다며 칸막이 설치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영란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 자료검토를 위한 개별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파티션이 다 설치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필요성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거가 160만 원인데 160만 원 가지고 개인 파티션을 다 설치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 같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 취지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팀장님 지금 현재 며칠 동안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밑에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다 줄이고 줄여서 긴급예산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구태여 이 시기에 이 예산을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의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 정도 봤는데요. 회의실 마이크 구입이라고 하면 어느 회의실 마이크 구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류미경      1회의실, 2회의실, 3회의실 보시면 위원장석하고 발언대 마이크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 기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영란 위원      설명서에도 보면 구즈넥 마이크 78만 원 6대를 해놨거든요. 마이크 가격이 1대 가격이 78만 원 같으면 굉장한 가격 같은데 이게 품질이 최고의 품질을 선택하신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의정팀장 류미경      2018년도에 저희가 2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8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란 위원      이 마이크 부분은 조금 전에 앞에 나가서 말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실·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기에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은 구태여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걸 올렸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류미경      일단 언론에도 지금 사하구라든지 몇 개 구하고 시하고 났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예. 어려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진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회의실, 국장실 도어 교체 예산 660만 원과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예산 3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강광진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과 9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걸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감사기관과 세부일정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감사계획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한 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수 석 전 문 위 원    허 전

○회의록서명자

  •     위       원       장    강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