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제244회-제2차-본회의-2020.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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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2 호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

2020년 09월 1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항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9항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
   10.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15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이영란)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6항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선)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선효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9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동선 의원을 9월 11일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분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와 수정가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1일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월2일부터 11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와 수정가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각각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9월2일부터 11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미료하였습니다. 의장께서 9월11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7분)
○의장 김명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협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20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담당관, 보건소, 동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선기관의 부담완화 등 차원에서 동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기권2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광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조항에 있어서 친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의 포상절차에서 간사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직급의 명칭이 지방행정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변경과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증인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임 위원회의 명칭을 소관부서의 직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6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 수정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란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영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란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탁예수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난재해발생 등 위급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노무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잡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노동관련 문제해결에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구 고문 공인 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수정과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 및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권고요청에 따라 그동안 지급사항에서 제외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 북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만료일이 도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북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심사보고서
·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이영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명석      예. 정양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바랍니다.       
정양훈 의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명석      예. 정양훈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기권6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선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 14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895억 9,6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장기화 됨에 법적·의무적 경비 등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였으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몇몇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출예산 의원 칸막이 설치 및 회의실, 국장실 도어교체 예산 660만 원 전액과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예산 350만 원 전액, 낙동강구포나루 축제 개최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이상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1,0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석      김동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人

○출석의원


○회의록서명자

  •     의             장  김명석
  •     의                원      정기수
  •     의                원    정양훈
  •     사   무   국   장    이춘기